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9744 판결
[시정조치취소][공2009하,1661]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
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노194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
4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706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218;공1987.9.1.(807),1291]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